반응형 3법 반응형 1 입대차 3법이란? 소급 및 시행시기 임대차3법 얼마전 발표한 부동산 7.10 정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책이 발의되었습니다.입대차 3법과 관련하여 오늘 알아볼 예정인데임대차 3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소급 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입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의 법을 합친 용어로2020년 7월에 국회에 발의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이름부터 어려운듯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4개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1회연장(2년+2년)을 하는 법안정의당에서 임대차 보증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년을 더 연장하여 총 2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열린 민주당에서는 2년+2년+2년을 하자는 법안.추가적으로 .. 2020.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