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특조법 반응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 국회 통과. 올해 7월 시행예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 합니다.오늘은 부동산 관련 법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국회 통과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부동산 관련 서류멸실 등으로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부 등본상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등록된 사람이 달라 많은 혼란이 있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도 1978년, 1993년, 2006년 3번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시골과 같은 산간지역들은 서류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받.. 2020. 1. 29. 이전 1 다음
